일본 법령 행정민원심사보고/결정사건수집 행정서사 1 4976075129167

주문번호 행정서사 1
사양은 2021년 4월에 게시되었습니다.
저자/편집자 행정수속연구회 편집장 행정서사 카마타 아츠시
크기 A4
수량: 1(224페이지)
ISBN 9784539771907
JAN 코드 4976075129167

개요
행정불만심사법은 2014년 개정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결과 배심원제도와 심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많은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신진행정서사 19명을 초빙하여 책을 집필하였고, 국가정부(총무성 행정심판심사위원회) 및 지방공공단체의 보고 및 결정 중에서 실무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선정하여 사건의 개요와 요점, 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판례, 참고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였으며, 도표와 표를 활용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사항
[목차]
・추천의 말
·소개
·목차
·전설
・개요 1~13
일반행정법/행정방법/행정심사법
·열
・특별토론 1-82
의료법인/종교법인/여관업/여행업/식품위생/폐기물관리법/건설업/옥외광고물/건축기준법/소방법/소방법/해안법/수산법/공유수면매립/하천/산림/농지/도시계획법/도로법(도로점용허가)/도로법(특수차량)/차고증/도로 운송/특정상거래법/부정행위방지법 경품 및 허위표시/가축관리안정법/담배사업/지리적표시법/보조금/여권법/출입국관리법/전사자조문/재해조상/가족등록법/정보공개/생활보호/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신체장애인복지법/난치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법률 질병/종합 장애인 지원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
·색인
・작가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