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안정에 관한 개정법 및 도쿄사회보험노동조합연합회 V145 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시간·기간제 고용 노동법에 관한 중요 사항

일본법 DVD 강사: 반도 토쿠니


2021년 4월 시행
실무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

노인고용안정법 개정안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65세 이하의 고용 확보와 더불어 70세 이하의 고용기회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취업기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고용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웃소싱이나 파견을 통해 Apto 배치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노인고용안정법 개정 및 시행에 대응하여 기업이 어떤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을 기본으로 하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단시간 및 기간제 고용 노동법의 중요 사항도 설명합니다.
세부 사항

[강사]
도쿄 엑셀 법률 사무소
변호사 도쿠니 반도
1989년 치바현립 치바 고등학교 졸업
1994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법학과 졸업
2003년 변호사 등록(도쿄 변호사 협회, 등록 번호 30894)
2011 호라이즌 파트너스 법률 사무소 (파트너)
2020 도쿄 엑셀 법률 사무소 (파트너)
　
[주요 목차]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개요
1 개정개요 2 시행 시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1.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안정 대책 2. 유의사항 3. 대상자 기준 - 개요 4. 대상자 기준 - 규제 예시
5.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6. 창업지원 대책 등
■재취업 지원 대책 등
1. 재취업지원조치/다중 이직통보 관련 개정 2. 취업지원서류 관련 개정
■개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간제·기간제 고용 노동법 ~고령자 처우에 관한 문제~
1 시간제·기간제 고용 노동법 제8조, 제9조 2 평등한 대우(제9조) 3 평등한 대우(8조)
4 균형있는 처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제8조) 5 근로계약법 제20조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결론
　
[녹화시간]
약 160분
　

【메모】
●본 제품을 시청하시려면 반드시 DVD 비디오 호환 플레이어에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재생하려면 컴퓨터에 DVD 드라이브와 DVD 재생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DVD에는 설명 이력서가 PDF 파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를 컴퓨터(DVD를 읽을 수 있는 DVD 드라이브가 장착된 컴퓨터)에 넣고 DVD 데이터에 있는 PDF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사용하여 인쇄합니다.
●자세한 인쇄 지침은 본 제품에 포함된 "설명 이력서 검색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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