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령 노동조건 변경시 절대로 알아두고 싶다! 고연령 노동자에 대한 설명 의무[실무] 대응 DVD V192 4976075910178

개요
동일노동 동일임금문제, 개정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노동조건변경항목별 구체적인 설명방법의 해설뿐만 아니라 설명시에 사용하는 재고용계약서도 수록!

2021년 4월부터 개정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에 의해 65세까지의 고용이 의무를 하고,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가 기업의 노력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 일하는 방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고령자를 재고용할 때에 노동조건의 변경을 안이하게 실시하거나, 직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 트러블이나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노무 문제에 자세한 변호사가, 중소기업용으로, 기업측이 65세까지의 고용 의무,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의무에 대응할 때의 종업원에의 설명 방법에 대해 해설한 DVD를 발매합니다.

본상품은, 판례의 해설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의 대응에서는 종업원에의 설명·동의는 이 정도로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으로서는 여기까지의 설명이 필요」등, 실무에 맞추어 구체적인 설명 내용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에의 설명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나 업무 위탁 계약서의 예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노동 조건 변경시의 트러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

[강사]
이와타니·무라모토·야마구치 법률 사무소 변호사 무라모토 히로시

[주요 목차]
1. 60세 정년 후 65세까지 재고용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
(1) 정년 후 재고용시 대우 변경
(2) 재고용시의 직종의 변경, 소정 근무 일수·시간 등의 단축
2. 65세까지의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
(1) 65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60세 이후는 종전의 재고용 후의 임금 수준으로 하는 경우
(2) 65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퇴직금 지급을 65세 정년 퇴직시로 하는 경우
(3) 65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60세까지의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3.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에 따른 노동 조건 변경
(1) 유기 고용에 의한 재고용에 의한 경우
(2)창업 지원 등 조치에 의한 경우

[수록 시간]
약 3시간

[수록 서식]
・고연령자가 계속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 계약 서례 ・창업 지원 등 조치의 업무 위탁 계약 서례
 　
※수록 내용은, 2007년 8월 현재의 내용에 근거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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