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령 소규모 택지 등 및 배우자 거주권 평가 관행 V157 4976075129426

소규모 택지 등을 예시로 설명, 배우자 주거권의 기본과 실무상 유의점, 소규모 택지 등을 포함한 배우자 주거권 평가를 구체적인 산정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배우자 거주권'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되며, 부지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특별감소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주거용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임대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건물에 배우자 거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본 DVD의 1번 디스크에는 회원들이 자주 상담하는 소규모 주택용지 등에 대한 특별감축제도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2에서는 배우자 거주권의 기본과 실무상 유의할 점, 소규모 주거용지를 포함한 배우자 거주권 감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DVD에는 특전으로 대지사용권 및 대지소유권의 감정평가액, 토지면적, 소규모 택지 적용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배우자 거주권 및 주거용 토지 감정서(엑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
[강사]
세무사 이와시타 츄고
　
[영상 목차]
1. 소규모 택지 등에 대한 특별감축제도의 개요
개요
1. 특정사업용 택지등, 특정 주택용 택지등 또는 특정 가족회사사업용 택지등
2. 대출사업 등을 위한 택지
적용 가능한 주거용 토지 등
사업 및 거주,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소규모 택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특정사업용 택지 등
2. 특정가족회사사업용 주택용지 등
3 특정 주거용 택지 등
4. 대출사업 등을 위한 택지
소규모 주거용지 등의 면적 제한 및 구체적 선정
1 제한 구역
2. 특정 선택
다른 사람
1. 분할 취득 요건
2. 소규모 택지의 선정 등
3. 신고요건

2. 배우자의 거주권 및 상속세
개요
1. 배우자 거주권 취득 (민법 1028)
2 기간(민법 1030)
3. 등록 등 (민법 1031)
4 배우자의 사용 및 소득(민법 1032)
5. 소각 등 (민법 1036)
6 배우자의 단기거주권 (민법 1037)
배우자의 거주권 및 건물 및 부지 평가
1. 배우자 거주권의 가치(동반법 제23조의2)
2 주거용 건물의 소유 가치
3. 미분할 재산 분할 시 배우자 거주권의 가치
4. 배우자 거주권 관련 사이트 이용권의 가치
5. 주거용 건물 부지의 소유 가치
6 배우자 거주권에 관한 건물의 이용현황 및 대지사용권 및 대지소유권
7.배우자 거주권 설정으로 인한 소규모 택지 등의 면적 제한


3. 소규모 택지등과 배우자 거주권의 관계 및 계산
건물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1개 건물을 주거용 및 특정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참고 사례
　
[녹화시간]
약 200분
　
[녹화 형식]
강의 텍스트(PDF)
배우자 거주권 및 택지평가서(엑셀)

*해당 내용은 2021년 9월 기준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우자 거주권 및 택지평가서(Excel)를 이용하려면 Microsoft Excel(2016/2019 Windows 버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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