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령 행정불복심사 답신·재결사례집 행정서사 1 4976075129167

주문 번호 행정 서사 1
사양 2021년 4월간
저자·편자 행정 수속 연구회 편집장 행정 서사 가마타 히로시
크기 A4
수 1 (224 페이지) 책
ISBN 9784539771907
JAN 코드 4976075129167

개요
행정 불복 심사법은, 헤세이 26년에 개정되어 헤세이 2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심리원 제도, 심사회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사건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으로부터 기예의 행정 서사 19명을 집필진에 맞아, 나라(총무성 행정 불복 심사회) 및 지방 공공 단체의 답신례·재결례에 있어서 실무적·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출해, 사안의 개요·포인트, 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하는 판례·재판례 및 참고문헌을 가능한 한 충실시키는 것과 동시에 도표등도 이용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상세
[목차]
・추천의 말
· 소개
・목차
・범례
・총론 1～13
행정법 총론/행수법/행심법
・칼럼
・각론 1~82
의료법인/종교법인/여관업/여행업/식품위생/폐소법/건설업/옥외 광고물/건축 기준법/소방/소방법/해안법/어업법/공유 수면 매립/하천/삼림/농지/도시 계획법/도로법(도로 점용 허가) / 도로법(특수 차량) /차고 증명/도로 운송/특정 상거래법/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축산 경영 안정법/담배 사업/지리적 표시법/보조금/여권법/입관법/전몰자 조금/재해 조제/도 적법/정보공개/생활보호/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신체장애인 복지법/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종합지원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
· 색인
· 저자 약력